소년범을 증오하는 판사, 심은석
심은석 판사는 연화 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 우배석 판사입니다. 좌배석 판사 차태주는 소년범들에게 잘해주며 아이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지만 심은석은 범죄자는 갱생이 안된다며 소년범들을 증오하죠.
재판을 준비할 때는 항상 피해자의 사진이 놓여있는 것을 보아 피해자가 당한 일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재판의 결과로 갚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너무 몰입하여 사건을 감정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항상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른 여가 생활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양 불균형 등 건강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사건을 해결할 때는 철인이 따로 없습니다. 업무 시간도 그렇지만, 소년범들이 도망갈 때 좇아가서 잡을 때 보면 체력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감옥 안가잖아요.
한 초등학생이 유괴되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보이는 소년은 본인이 살해했다며 뻔뻔하게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피해자는 놀이터에 있던 소년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소년은 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죠. 하지만 피해 아동은 그 집을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이 벌어졌는데 가해자의 부모는 생계가 바빠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판사도 이 상황이 어이없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을 하지 못한다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은석 판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이 사건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공범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게 되죠. 실제 사건의 범죄자가 따로 있었고 이 소년은 범죄를 방조했으며 촉법 소년법을 이용해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작품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가장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것을 계기로 촉법 소년법이 과연 옳은 것일까? 현재 정책상 정해진 나이는 적당한 것인지, 나이보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기준은 없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욕심이 아이를 망친다.
또 다른 사건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고위층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명이 연루되었는데 이 중에 소년형사합의부장의 자녀도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장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었고 이제 정치계로 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녀의 문제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와 사회적 위치를 박탈당하게 되자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들은 범죄에 깊이 연루되지도 않았고 금방 빠져나왔으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덮을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소년형사합의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소년들의 범죄보다는 어른의 욕심이 과하여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심은석이 된 이유
새로운 소년형사합의부장 자리에 나근희가 오게 되는데 심은석과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은석은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나근희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집단 성폭행 사건을 맡게 되는데 심은석은 한 인물에게 집중하여 수사를 하고 좌배석 판사 나태주는 심은석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집단 성폭행의 주동자는 과거에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 벽돌에 맞은 한 초등학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피해 아동이 심은석의 아들이었고 그 사건을 맡은 판사는 나근희였으며 당시에도 나근희는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내버렸죠.
심은석은 자신의 아들은 죽인 가해자가 시간이 흘러 더 흉악한 범죄자가 된 것과 판사 나근희도 여전히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나근희는 과거에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반성하듯 이번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등 조금은 변화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은석만큼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이 작품에서 에피소드가 거듭될수록 생각의 여운이 남게 됩니다. 촉법 소년법이 실시되는 근거는 무엇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계기는 뭘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극 중에 교화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시설 관리자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줘도 배신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 시기하여 사건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사랑이 모자란 것이 가장 큰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결론 없는 고민이긴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과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댓글